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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 영치금 12억원, 세금은 어떻게?···국세청 “법과 원칙 따라 필요한 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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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4-14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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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 국세청은 10일 12·3 내란을 일으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영치금 약 12억원의 과세 여부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한 기준에 따라,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에 과세 착수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질의에 대해 “개별 납세자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같이 답변했다.
국세청은 ‘윤 전 대통령의 영치금이 증여세·신고 납부 대상인지’라는 질의에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도 “보관금(영치금)이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개인이 제3자에게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부과가 어렵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받은 거액의 영치금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등에는 비과세한다. 통상 영치금은 수용자가 교정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생활비 성격이기 때문에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인정해왔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지난해 7월10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약 8개월간 영치금으로 12억6236만원을 받았다. 올해 이재명 대통령의 연봉 2억7177만원의 4.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윤 전 대통령이 출소한다면 영치금 12억원을 개인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400만원을 초과하는 영치금은 개인 계좌를 개설해 보관하고 석방할 때 지급하기 때문이다. 영치금은 정치자금법·기부금품법의 제약을 받지 않아 유력 정치인 등이 사실상의 개인 기부금 모금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10일 오전 2시 22분쯤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최근 혼인신고를 한 40대 여성이 살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여성은 범행 이후 투신해 사망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방위사업청이 9일 핀란드 정부와 수주액 기준 9400억원에 달하는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이번 계약은 핀란드 군에서 K9 자주포를 수년간 실제 운용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 추가 계약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이날 핀란드 헬싱키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핀란드 국방부 간 K9 자주포 2차 수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래되는 K9 자주포는 총 112대다. 코트라는 정부를 대표하는 계약 당사자로 참여했다.
핀란드는 2017년에 이뤄진 1차 계약을 통해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다. 당시 총 96대가 거래됐고 이번에 2차 계약이 체결된 것이다. 방사청은 이번 계약에 대해 “혹한과 폭설 등 가혹한 북유럽 지형에서도 K9 자주포의 기동성과 화력이 탁월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무기체계에 대한 높은 만족도를 입증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K9 자주포 2차 수출 계약은 2017년 1차 계약과 마찬가지로 핀란드 국방부와 한국 정부 수출 계약 전담기관인 코트라 간 체결하는 정부 간 계약이다. 방사청은 핀란드 측의 신속한 무기체계 인도 요청을 만족시키기 위해 국방부, 코트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하게 협조했다고 밝혔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이번 핀란드 계약은 1차 계약 이행 과정에서 납기 준수를 통해 쌓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우수한 성능과 합리적인 가격 등 우리 방위 산업의 강점이 유럽 시장에서 꾸준히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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