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당일 대검, 검찰개혁 토론회 직접 개최···전문가 다수 “보완수사권 필요” > 공지사항

폰테크 당일 검찰이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려면 어떤 방식이든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제도 개편 방향’을 주제로 형사법 포럼을 열고 이런 점을 논의했다. 대검은 법학자·실무가·피해자 관점에 따라 발표·토론자를 구분해 공소청(현 검찰청)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 다수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에서 성공적으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이든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직접 보완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는 그 자체가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 따른 활동인데 수사가 개별화되고 단락화되면 수사의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이를 제도적으로 설계한 것이 형사소송법을 공부한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사 출신 차호동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도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수사기록을 읽는 것도 수사”라며 “굳이 따지면 ‘눈으로 하는 수사만 하고 발로 뛰는 수사는 하지 말라는 건데 그 분리가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나 중수청 등 1차 수사기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봤다. 박용철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의 역할은 1차 수사의 필터 역할”이라며 “경찰이 수사한 기록에 따라 검사가 피의자를 심문하고 공소제기 여부에 대한 심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지휘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검사 출신으로 과거 특사경 수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박형건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특사경이 개별 행정 부문은 전문성이 있지만 형법이나 형사소송법을 모르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암장 등 구조적 위험을 해소할 장치가 마련되기 전까진 (검사의) 특사경 지휘권을 폐지하는 건 섣부르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이 본래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교수는 “수사와 기소 분리는 검찰 개혁 과정에서 하나의 수단으로 등장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목적이 된 것 같다”며 “수단이 목적이 되면서 당위성만 주장하고, 수단이 효율적인지 부작용 없는지 등은 검증을 거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을 중심으로 올해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학생 신분으로 취업을 하거나 입학 과정의 문제점을 살펴 ‘질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가 담겼다.
교육부는 9일 법무부와 외국인 유학생의 질 관리를 위해 이달부터 두 달간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학업, 취업, 체류 상태를 들여다보고 대학 현장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다. 외국인 유학생 선발의 적정성을 비롯해 유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생활 지원, 출결·학업 지원 등 학사관리, 유학생 체류 관리·비자 등 준수사항을 살펴본다.
현장점검 대상은 정원 대비 유학생 모집이 과도하게 많은 대학 등 4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에도 4개 대학에 현장점검을 나간다. 이는 지금까지 매해 상반기와 하반기 각 2개 대학만 나갔던 현장점검을 2배 늘린 수치다.
이번 점검은 최근 호남대에서 위조된 학위로 입학한 유학생이 발견되고, 유학생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사실이 확인되자 나선 조치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학에 공문을 보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배달업 분야 불법취업으로 인한 국민 일자리침해와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으로 시민 안전 위협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안내했다.
한국 대학에 다니는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해 기준 25만3434명이다. 외국인 유학생이 25만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처음이었고, 전년 대비 21.3%나 증가한 수치였다. 사립대들이 학령인구 감소, 대학 재정 여력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거 늘린 결과로 풀이된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비수도권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학생 유치를 장려하면서 양적 팽창에 주로 주력했다.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을 내년까지 30만명 유치해 세계 10대 유학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2023년 발표했다.
대학이나 지자체 또한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고 활용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산학관연계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전북 김제시), ‘외국인 유학생 공동유치’(부산시), ‘국내 거주 외국인 유학생 초청 전주유학 여행상품’(전북 전주시)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지역사회 활력을 불어넣는 요소를 활용하는 구상을 세운다.
반면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했다가 법무부가 체류 조건을 문제 삼으면 추방하는 식으로 대응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신대는 2023년 한신대 어학당을 다니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유학생 22명을 사전 설명도 없이 사실상 강제 출국 시켜 총장이 공개 사과문까지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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