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김소영, 첫 재판서 살인 고의 부인···유족 “사형 선고돼야” > 공지사항

수원대형로펌 숙박업소 등에서 남성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는 수법으로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소영 측이 첫 공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9일 오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씨는 옅은 녹색 수의에 흰 마스크를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왔다. 재판부 요청으로 마스크를 내린 김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했다.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별다른 표정 변화는 없었다.
김씨는 앞서 수사 단계에서도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잠들 것이라고 생각했을 뿐, 살해의 고의나 결과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없었다”며 “살인 및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향정신성 의약물을 사용한 점만 인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범행 고의성’이 핵심 쟁점임을 분명히 했다. 오병희 재판장은 “첫 사건은 특수상해, 이후 두 건은 살인으로 기소됐는데 고의가 어떻게 달리 인정되는지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검찰에 전달했다. 이어 피고인 측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만나게 된 경위와 범행의 실질적 동기를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은 검찰이 사전에 제출한 피해자 진술조서와 수사보고서 등 일부 증거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혔다.
유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재판에 앞서 유족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계획성과 잔혹성, 증거 인멸 정황 등을 고려할 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피해자 유족 법률 대리를 맡은 남언호 변호사(법무법인 빈센트)는 지난 7일 김씨의 사형 선고를 요구하는 탄원서 94부를 북부지법에 제출했다. 유족들은 김씨 상대로 3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도 제기했다.
남 변호사는 공판을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피고인이 약물을 사전에 준비하고, 이전 범행에서 사람이 죽지 않은 것을 확인한 뒤 투여량을 늘린 정황이 확인된다”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모텔과 경기 남양주시의 카페 등에서 20대 남성 3명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든 음료를 숙취해소제인 것처럼 속여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초구와 강북구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다. 경찰은 2월19일과 지난달 19일 두 차례에 걸쳐 김씨를 살인·특수상해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김씨가 가정불화로 정서적 발달이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 욕구와 경제적 만족을 위해 남성들에게 접근했고, 이후 갈등 상황을 회피하거나 피해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후 3시30분에 열린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 안보를 해치고 동맹의 적국에 합세하는 매국 외교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우리와 FTA(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경제동맹국이다. 2022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대한민국과 FTA를 발효, 사실상 0% 무관세로 시장경제를 공유하는 국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다.
안 의원은 “이 대통령은 X(엑스) 게시글 몇 건으로 경제동맹국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이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맹국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중동전을 치르는 상황에서, 미국의 연이은 요청에는 침묵하고 이스라엘만 적대시하는 것은 결국 동맹의 적에 편승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란은 북한과 ‘핵무기 형제국’으로 직간접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제약한 측면이 있다”며 “그런데 지난주 이란과는 외교장관 통화에 이어 특사 파견까지 논의하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홀로코스트’를 상기하며 동맹의 기반을 허물고 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외환죄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 또한 중단해야 한다”며 “본인이 언급했던 ‘사욕을 위해 국익을 훼손하는 매국노의 행태’를 실천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구에 한국이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파병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이는 경제·통상 분야의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적극적 참여를 조건으로 신속한 핵추진 잠수함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한 명시적 확답을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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