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무법인 특검, ‘채 상병 사망 책임’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5년 구형 > 공지사항

의정부법무법인 이명현 특별검사가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의 핵심 책임자로 의심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채 상병 유족은 “책임을 회피할 궁리만 하는 임 전 사단장에게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상 명령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재판을 마무리했다. 특검은 “군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작전 효과를 높이려 할수록 대원들이 감수할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고, 지휘관은 위험을 예견해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할 책임이 있다”며 “그러나 임 전 사단장은 안전보다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반복적으로 질책했다”고 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은 수중수색 상황을 보도를 통해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했고, 사고 후에는 수사 정보를 수집하며 증거인멸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며 “가장 큰 권한을 행사하고도 그 책임은 하급자에게 돌리고 있어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지시에 따라 수색을 지휘한 해병대 1사단 박상현 전 7여단장·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금고 2년6개월, 이용민 전 포7대대장·장모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은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채 상병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지역 내성천 인근에서 벌어진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에 투입됐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임 전 사단장 측은 “누구에게도 ‘허리까지 들어가 수색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며 수중수색 등 구체적 수색 지침을 세워 현장에 전파한 건 하급자들이고, 임 전 사단장은 당시 병사들이 수중수색을 했는지도 몰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임 전 사단장은 최후진술에서 “군 생활 38년의 명예를 걸고 지휘관으로서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울먹였다.
채 상병의 어머니는 “어떻게 흙탕물 속을 수색하게 했는지 임 전 사단장이 정말 원망스럽다”며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재판장님께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채 상병과 함께 수색 작전에 동원됐다가 다친 장병도 “(재판을 받는 지휘관 중) 반드시 처벌돼야 하는 건 사단장”이라며 “국민에게도 확실하게 사과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판결은 다음달 8일 나온다.
최종 12언더로 셰플러 제치고역대 4번째, 24년만에 ‘2연속’우승 상금 450만달러 획득“부모님 설득해 모셨는데 다행끝 아닌 여정의 일부…더 갈 것”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가 오랜 세월 자신에게 좌절을 안겼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2년 연속 정복하며 골프계의 ‘전설’ 사이에 자신의 이름을 새겼다.
매킬로이는 13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의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제90회 마스터스 토너먼트(총상금 2250만달러) 최종 라운드에 버디 5개, 보기 2개, 더블 보기 1개로 1언더파 71타를 쳤다.
최종 합계 12언더파 276타를 기록한 매킬로이는 세계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11언더파 277타)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우승했다. 우승 상금은 450만달러다.
2007년 프로에 데뷔한 매킬로이는 마스터스와 유독 인연이 없었다. 21세이던 2011년에는 첫날 65타를 친 뒤 3라운드까지 선두를 달렸지만 최종 라운드에서 80타를 치며 무너졌다.
이후 다른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뒤로도 그린 재킷은 입지 못해 ‘마스터스의 유리 멘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7번째 도전 만에 연장전에서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누르고 마스터스를 제패하며 역대 6번째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이 꼬리표를 떼어냈다. 그리고 올해 2년 연속 그린 재킷을 입었다.
마스터스 2연패는 잭 니클라우스(1965~1966년·미국), 닉 팔도(1989~1990년·잉글랜드), 타이거 우즈(2001~2002년·미국)에 이어 역대 4번째로, 24년 만에 처음이다.
최근 45년 동안 열린 마스터스 중 네 번째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기록한 매킬로이는 메이저 대회 6번째 우승으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0승 고지에 올랐다.
매킬로이에게 16번의 좌절을 안겨줬던 오거스타 내셔널은 지난 2년 동안 그가 ‘전설’로 우뚝 서는 무대로 변했다.
매킬로이는 우승 기자회견에서 “그린 재킷 하나를 받기까지 17년을 기다렸는데, 2년 연속 받게 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경기 중 부모님 생각이 몇번 났지만 ‘아직은 아니야’라고 스스로를 다잡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부모님이 현장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내가 우승했다고 믿으셨다”면서 “겨우 설득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왔는데, 부모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우승을 확신한 순간에 대해서는 “18번 홀에서 파 퍼트가 홀 바로 옆에 멈췄을 때 그린 뒤에 있던 가족이 보였다”며 “‘또 해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작년보다 격한 감정이 솟구치지는 않았지만, 더 큰 기쁨을 느꼈다”고 했다.
매킬로이는 “지난해엔 그랜드슬램 달성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정의 일부라고 느낀다”며 “여전히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 지난해 느꼈던 감정과는 다른 느낌”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두진 않았지만 여기서 멈추고 싶지 않다”고 했다.
임성재는 이날 버디 1개, 보기 4개, 더블 보기 1개로 5타를 잃으면서 최종 합계 3오버파 291타를 기록, 46위로 대회를 마쳤다. 김시우는 이날 이븐파를 쳐 최종 합계 4오버파 292타로 47위를 기록했다.
허태정 전 대전시장(사진)이 13일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국민의힘이 이장우 현 대전시장을 단수공천하면서 전현직 시장 간 맞대결이 성사됐다.
소병훈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대전시장 결선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허 전 시장은 결선에서 장철민 민주당 의원(재선·대전 동구)을 제치고 여당 대전시장 후보로 선출됐다. 대전시장 경선 결선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당규에 따라 각 후보의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후보 확정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저를 대전시장 후보로 세워주신 것은 원팀이 되어 내란잔당을 척결하고 민생을 회복시키라는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한다”며 “허태정이 그 원팀의 선봉에 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대전시정은 독선과 불통, 무능이 만연하다. 그리고 이것은 일류경제도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다”며 이 시장을 겨냥했다.
허 전 시장은 “국민의 삶이 하릴없이 무너지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과 다를 바 없는 전횡이 시정 곳곳에 판치고 있다”며 “시민이 주인인 대전을 만들어 반드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허 전 시장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참여로 정치를 시작해 참여정부 청와대 행정관과 과학기술부총리 정책보좌관을 지냈다.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에선 대전 유성구청장에 당선됐고, 2018년엔 민선 구청장 출신으로는 최초로 대전시장에 당선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이장우 현 시장과 맞붙었으나 2%포인트 차로 재선에 실패했다.
국민의힘이 지난달 15일 이 시장을 대전시장 후보로 단수공천하면서 두 사람 간 재대결이 4년 만에 성사됐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허 전 시장이 우세를 보인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대전 거주 만 18세 이상 803명을 대상으로 지난 8~9일 실시한 가상 양자대결 조사에서 허 전 시장은 55%를 얻어 28%에 그친 이 시장을 오차범위(±3.5%포인트) 밖에서 앞섰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추출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했고, 응답률은 14.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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