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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 박민식, 부산 북갑 출마 “멈추지 않는다, (한동훈과) 단일화 머릿속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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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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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학교폭력변호사 국민의힘에서 부산 북갑 출마를 준비하는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이 14일 “단일화니 3자 구도니, 제 머릿속엔 없다. 양자 대결이든 3자 대결이든 저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부산 북갑 출마를 공식화했지만 자신이 물러나거나 보수 진영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잘못한 것은 호되게 야단맞고, 참회할 것은 눈물로 참회하며, 북구 주민 여러분의 ‘합격 도장’을 직접 받겠다”며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손을 잡고 일곱 살에 처음 북구 구포에 온 저를 대한민국의 공직자로 키워주시고, 보수 정치의 일임을 맡게 해주신 북구 주민 여러분이 제 등 뒤를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 중진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의 부산 북갑 출마가 기정사실인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에서도 후보를 내 3자 구도가 되면 우리 당이 힘들지 않겠느냐”며 이 같은 우려와 건의를 담은 입장을 지도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후보와 한 전 대표의 단일화에 대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러한 당내 주장에 대해 자신의 출마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도 부산 북갑 공천 의사를 재확인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의 북갑 무공천 요구에 대해 “북갑은 중요한 위치로, 공당으로서 후보를 안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국민의힘 후보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끝까지 부산 북갑에서 정치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다졌다. 그는 “부산 북구 만덕에 집을 구했고 대단지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했다. 자가 주택을 구할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온누리상품권은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품권 부정 유통에 따른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금의 최대 3배에 이르는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과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등의 점포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갱신(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할 때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하면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만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당해 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등록·갱신이 제한된다.
이미 등록·갱신된 가맹점도 매출액 또는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된다. 단,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은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시부터 말소 규정을 적용한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 업종은 가맹점 등록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약국은 고령층의 의료 접근성과 집객 효과 등을 고려해 허용 업종으로 유지된다.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처벌 기준은 강해진다. 가맹점주가 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했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2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상품권을 수취해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의 1.5∼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다.
가맹점 관리 절차도 강화된다. 가맹점 등록 또는 갱신 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등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점포 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공과금 고지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추가 자료도 제출해야 한다.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17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전통시장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음달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과 취약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에 이스라엘 정부를 공개 비판한 것에 대해 “중동 전쟁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불안정한 정세 속 불필요한 외교 갈등을 초래한 대통령의 가벼운 언행은 진영 논리를 떠나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필요 없다’는 글을 통해 “대통령의 SNS 대형 사고를 민주당이 ‘명비어천가’를 부르며 수습하는 모습을 보니 이 정권도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향한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실수를 했으면 수습을 해야 할 텐데 이 대통령도 오기에 가득 차 재반박까지 나서는 것을 보면, 대통령을 자제시킬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런 현실을 보고 있으면 더더욱 서울을 왜 반드시 지켜야 하는지 그 이유가 절실해진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복종해야 한다고 강요한다. 지방자치 행정의 핵심 요체는 자율성과 균형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매우 독재적인 발상”이라며 “중앙정부 지시대로 ‘하나씩 착착’ 순종하는 서울시는 시민의 권익을 지키지 못할뿐더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옳은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중앙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지방 정부가 소신껏 목소리를 내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정부에 부여된 헌법상 의무”라며 “시민이 아닌 대통령 눈치를 보는 서울시장은 없느니만 못하다”고 했다. 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의 공개적인 띄우기 덕에 후보가 된 분이라면 서울시장직은 대통령 심기 경호실장 수준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저는 서울시를 정권의 입맛대로, 민주당의 강압대로 휘둘리지 않는, 견고한 지방정부로서 지켜낼 것”이라며 “서울마저 민주당이 독식하면 이 정권은 민심 무서운 줄 모르고 폭주할 것이다. 최후의 보루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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