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현금지원 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현금지원 고유가 부담에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현행대로 요금을 낸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오는 17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국제 화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
AFP통신에 따르면 엘리제궁은 14일 이번 회의가 순전히 방어적 임무에 참여할 준비가 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며 “안보 상황이 허락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한 계획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총리실 대변인도 “이번 회담을 통해 분쟁이 끝난 후 국제 해운 보호를 위한 조율되고 독립적인 다국적 계획 수립 작업이 진전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과 프랑스 등은 이란 전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전투가 멈춘 다음 호르무즈 해협에서 방어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번 회의에 미국은 참석하지 않으며 중국, 인도도 초청받았으나 참석 여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6일 세계 35개국 군 수장이 프랑스 합참의장 주관으로 화상회의를 연 데 이어 이달 2일엔 영국 주도로 40여개국 외교장관이 화상회의를 통해 호르무즈 해협 개방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한국도 이들 회의에 참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유럽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선박 운항을 재개하기 위해 소해함 등 군사 자산을 포함한 다국적 협력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이 구상은 이란 전쟁이 끝난 후 시행될 것이며, 미국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WSJ에 따르면 이번 구상의 목표는 해협에 묶인 선박 이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기뢰를 제거하며, 정기적 군사 호위 및 감시를 제공하는 등 크게 세 가지다. 특히 기뢰 제거는 유럽이 강점을 가진 분야로 150척 이상의 관련 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해외 군사 개입에 소극적인 독일의 참여 가능성도 거론된다. 독일의 참여는 임무 규모가 예상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유럽 내부에서도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는 미국이 개입하면 이란 측 반발을 키울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영국은 미국이 배제되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반발을 사고, 작전 범위가 축소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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