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버스·심야 화물차 고속도로 통행료 한 달간 면제 > 공지사항

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고유가 부담에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가 한 달간 전액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고유가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한 달간 노선버스와 심야 화물차의 전국 재정고속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결정된 민생 안정 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선버스에 대한 통행료 면제는 16일 오전 0시부터 다음 달 15일 자정까지 적용된다. 이 기간 하이패스를 이용해 재정고속도로 요금소를 진출입하는 노선버스 차량은 정상 과금 후 한 달간의 이용 내역을 정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심야 화물차는 16일 오후 9시부터 다음 달 16일 오후 9시까지 통행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사업용 화물차가 심야 운행을 할 때 30~50%의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았다.
주행한 거리에 비례해 요금을 부과하는 폐쇄식 구간은 오후 9시에서 오전 6시 사이 운행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요금소를 통과할 때마다 정해진 금액을 받는 개방식 구간은 오후 11시에서 오전 5시 사이 통과하는 경우 면제가 적용된다.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심야할인 감면 등록’을 마친 단말기를 장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야 하며, 4종 이상의 화물차량은 일반차로 이용 시에도 감면받을 수 있다. 재정고속도로와 연계한 민자고속도로 진출요금소를 통과할 때에는 정상 납부 후 사후 정산해 환급한다.
다만 민자고속도로는 현행대로 요금을 낸다.
김기대 국토부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재정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운송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에 따라 재개될 예정이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패 혐의 재판이 한 차례 연기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국내 정보기관 신베트의 국장이 네타냐후 총리의 암살 가능성을 이유로 출석 불가 의사를 전달했다.
13일(현지시간)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다비드 지니 신베트 국장은 법원 측에 “이란 공작원들이 네타냐후 총리를 해치려 할 가능성이 있다”며 네타냐후 총리가 법정 증언을 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법정 증언과 같이 총리가 공개 석상에 등장하는 일정이 사전에 알려질 경우 총리의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네타냐후 총리는 당초 전날 예루살렘 지방법원에 출석해 자신의 형사 재판 절차에서 증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리실은 재판의 2주 연기를 요청했고, 검찰은 전날 이를 받아들였다.
시민단체 ‘질 좋은 정부를 위한 운동’은 로넨 바르 전 신베트 국장이 재판 증언을 취소해달라는 네타냐후 총리의 요청을 거부한 점을 언급하며 “네타냐후 총리가 본인이 직접 임명한 지니 국장을 통해 전임 국장에게서는 얻지 못했던 (재판 취소) 의견을 이제서야 받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됐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19년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뇌물수수·사기·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혐의를 부인해 온 그는 재판이 시작된 2020년부터 코로나19 대유행, 공무수행 등 각종 이유를 들어 출석을 연기해 왔다. 이스라엘 법원은 미·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를 이유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형사 재판 일정을 중단했으나, 지난 7일 미·이란의 일시 휴전을 계기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이스라엘의 전시 인권 침해 행위를 비판한 이재명 대통령 행보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도덕적 명분과 국가적 이익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의 레바논 폭격에 대한 이 대통령의 공개적 비판은 국제인권법 차원에서 타당할 뿐만 아니라 냉정한 국제정치 속 국익 차원에서도 의미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대통령이 우발적으로 X(엑스)에 글을 올렸을 것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인사들은 나이브하다”며 “한 나라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은 이렇게 확보되는 법”이라고 했다.
조 대표는 1973년 12월17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공유하며 “1973년 박정희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강력한 비판 입장을 공표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국익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보수 우파를 자처하며 무조건 친이스라엘, 반아랍 입장을 강변하는 이들은 당시 박정희 정권 담당자들보다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이 진행되면서 많은 대사관이 이란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이란 한국대사관이 철수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이유도 국익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이란 대사관의 잔류 역시 휴전·종전 이후를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뜻일 것”이라며 “포화 속에서 대사관을 지키고 있는 외무부(외교부) 직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추가 게시글에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는 가자 지역 학살 혐의를 이유로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며 “국제법상 네타냐후와 갈란트가 한국을 방문할 경우 우리나라는 이들을 체포할 ‘의무’를 진다”고 적었다.
앞서 김준형 혁신당 외교안보특별위원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스라엘은 20세기 인종청소의 가장 처절한 피해자였으나, 지금의 자신들이 그토록 몸서리치며 증오하던 괴물을 닮아가며 인종청소의 가해자가 되어버렸다”며 “괴물이 된 이스라엘, 가자지구의 비명과 세계인의 분노 앞에 겸손하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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