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정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주는데 5만원 더 주겠다는 전남도···왜?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지급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지급된다. 도는 5월 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대 2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지급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당내 후보 출마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12일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 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 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번 지원이 취약 계층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 택시 운전자들은 화장실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방문할 경우 30분간 주차 요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지난달 30일 통과해 시행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택시 운전자들이 장시간 운행 중에도 화장실 이용 같은 기본적인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울시 택시운송사업 차량 중 운수종사자화장실 이용을 목적으로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공영 노외주차장에 입차한 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했다. 다만 입·출차 기준 30분 이내인 경우에 한정하도록 시간을 제한했다.
앞서 최 의장은 지난해 9월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임원단과 면담을 갖고 택시 운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해당 면담 자리에서 여성 택시 운전자들은 “개방 화장실을 찾기도 어렵지만 잠깐 이용을 위해 공영주차장에 요금을 내야 한다”며 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후 최 의장은 서울시 관계자들과 택시 운전자 화장실 접근성 개선 방안 회의를 열어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최 의장은 “택시 운전자분들은 시민의 발이지만 정작 본인의 기본적인 휴식조차 보장받기 어려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은 작은 변화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고 더 안전한 운행 환경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자 서울개인택시여성혁신회 회장은 “화장실 이용은 기본권 문제이지만 그동안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며 “여성 택시 운전자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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