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학생의 교사 폭행 원인이 인권조례 때문? > 공지사항

사이트 상위노출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담임교사를 밀쳐 교사가 다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로 교사들은 학생이나 학부모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폭행당하는 일이 매우 많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 학생인권조례에 원인을 돌리는 주장도 나오지만, 교사 안전 보호와 학생 인권 보호는 배타적 관계에 있지 않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광주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A학생이 담임교사인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교사를 밀어 넘어뜨렸다. 넘어진 교사는 교탁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으며,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교사가 대화 태도를 지적하자 실랑이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A군에 대해 교권보호위원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석 정지 조치했다. 교육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3일엔 계룡의 한 고교에서 3학년 학생이 30대 교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교사가 등과 목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학생은 15일 구속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2024 교사 직무 관련 마음(정신) 건강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설문에 참여한 교사 1964명 중 20.6%가 학부모 혹은 학생으로부터 신체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전년 18.8%에서 1.8%포인트 증가했다.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도 68.1%로 전년(66.3%)에 비해 늘었다. 전교조는 교사들의 피해 경험률이 다른 직군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고 했다.
교사 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교사노조는 지난 13일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소지품 검사 제한과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해 선제적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위험을 인지하고도 개입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되면서 사후 대응 중심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보수 성향의 이명수 충남교육감 예비후보는 “학생인권조례를 즉시 폐지하고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며 폐지론을 꺼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이번 사건은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나왔다. 충남교육연대는 “사건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로 돌리는 것은 확증 편향과 일반화의 오류”라며 “학생 일탈 행위를 조례 탓으로 연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에는 안전 확보 등 일정 조건하에 소지품 검사가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명시돼 있다. 충남교육청도 “교사가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접근”이라고 했다.
오수민 전교조 충남지부장은 “이번 사건은 심각한 교권 침해 사안으로, 교육청이 신속히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피해 교원 보호에 나서야 한다”면서도 “학생인권조례나 소지품 검사 여부와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했다. 교육청은 이 사건 관련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검토하고, 피해 교사에 대한 치료비와 심리치료 지원, 변호사 동행 서비스 등을 제공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현역 시·도지사가 6·3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공천 과정에서 정반대 결과를 받아들고 있다. 민주당 시·도지사는 잇따라 공천에서 탈락하고 있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는 대부분 공천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변화를 시도하는 민주당 내 분위기와 현역 프리미엄에 기댈 수밖에 없는 국민의힘 현실이 드러난 결과로 평가된다.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12일 각 당의 경선 상황을 종합하면 여당인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연임 도전에 실패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오영훈 제주지사는 각각 지난 7일과 10일 본경선에서 탈락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현금 지급 의혹으로 지난 1일 당에서 전격 제명돼 경선에 참여하지 못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본경선에서 신정훈 의원으로 단일화하며 도전을 중단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투표가 시작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결선에서 민형배 의원과 맞붙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속속이 최종 후보로 선출되며 연임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전날 경선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후보로 선출됐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두겸 울산시장, 박완수 경남지사는 경선 없이 단수 공천됐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경선을 진행 중이며, 김영환 충북지사는 법원 결정으로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를 뒤집어 경선을 앞두고 있다.
민주당 시·도지사의 ‘현역 연패’는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여권 내 리더십 교체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와 발맞출 새로운 사람을 뽑자는 당내 정서가 일부 반영된 것 같다”며 “새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새로운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공천을 받지 못한 민주당 시·도지사들은 친이재명계와 다소 거리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당내 권력 지도가 바뀐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의 ‘현역 불패’ 배경에는 지지율이 20% 안팎으로 부진한 당내 현실이 작동했다는 분석이 많다. 윤석열 어게인 기조와 각종 공천 잡음이 이어지며 새로운 후보를 수혈할 역량이 훼손됐다는 시각이다. 그나마 광역단체장 경선에 도전해 볼 만할 현역 의원들은 불리한 선거 분위기 속에서 자칫 의원직만 날릴 수 있는 출마 결정을 꺼릴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기댈 지점은 ‘현역 프리미엄’이라는 해석이 뒤따른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시·도지사 탈환을 기대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현역 광역단체장이 탈락하는 상황”이라며 “당원들과 시민들의 교체 요구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민의힘은 현역 광역단체장 교체가 단 1명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이 무능한 ‘윤석열 키즈’들을 퇴출하는 역할을 충실히 잘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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