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새 65% 줄어든 공보의···경북, 통합·순회진료로 의료공백 막는다 > 공지사항

경북도가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보건지소·진료소 통합 모델과 인력 지원을 추진한다.
경북도는 공보의 배정 인원이 급감하면서 의료취약지 진료 공백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보고 보건기관 기능 개편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
공보의는 그간 농어촌 1차의료를 담당해 왔지만 의대 여학생 비율 증가와 36개월 복무기간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지역 공보의는 2022년 285명에서 올해 97명으로 4년 만에 65% 줄었다. 올해 감소율만 36.6%에 달해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북도는 공보의가 상주하지 않는 211개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지역 여건에 맞춘 기능 재편을 진행한다. 44개 보건지소는 간호사와 보건진료 담당공무원을 배치해 상시 진료가 가능한 ‘통합형’으로 운영한다. 기존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한다. 일부 보건지소는 진료소로 전환해 의료서비스 안정성을 높인다.
나머지 131개 보건지소는 공보의를 활용한 순회진료 방식으로 주 2~3회 진료를 하고 민간 의료기관이 인접한 34개 보건지소는 건강증진 중심 기관으로 전환해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도는 올해부터 5년간 필수의료 전문의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월 4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또 지역보건기관 진료 의사와 시니어 의사 채용에 73억원을 투입하고, 울릉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에는 전문의 파견을 이어가며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인력 재배치와 비대면 진료 확대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파장 대응 명목으로 3461억원 규모 민생안정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지만, 정책 대상이 추경 목표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 규모가 전체의 1.6% 수준에 그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으로 분류된 예산이 실제로는 민원 응대를 위한 행정 비용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취재를 종합하면 복지부 소관 추경 3461억원 가운데 81.7%인 2828억원이 수급자 증가분에 따른 ‘의료급여’ 예산이다. 나머지 633억원(18.3%)에는 고유가·고물가 대응을 위한 신규 민생 대책과 기존 복지·의료 현안 예산이 섞여 있다. 그냥드림(21억원)·위기청년 지원(34억원)·긴급복지(131억원)·긴급 및 일상돌봄(99억원) 등 고유가·고물가 민생 대응과 연관 있는 예산은 285억원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한다.
특히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며 각별히 주목한 청년·먹거리 지원 예산은 위기청년 지원 34억원, ‘그냥드림’ 사업 21억원 등 55억원으로 전체의 1.6% 수준이다.
복지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항목으로 편성한 50억원이 ‘건강보험공단 민원 응대를 위한 인력 및 시스템 구축’에 배정되기도 했다. 항목명만 보면 고유가로 고통받는 서민들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종 지원금 관련 민원에 대비한 행정 비용인 것이다.
발달장애인 서비스 확대(212억원),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49억원), 의료취약지 긴급지원(21억원), 시니어·지역필수의사 확충(13억원), 입양 전담인력 채용(3억원) 등 중동전쟁 이전부터 제기된 현안 관련 예산은 298억원으로 전체의 8.6%다.
49억원이 배정된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 일 경험 확대’ 항목으로 분류됐다. 청년에게 돌봄 일자리 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지만, 기저에는 ‘아동·노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돌봄 인력난 완화’ 목적이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50억원은 행정안전부가 총괄하는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건보공단 자료와 시스템을 활용하기 위한 비용이 예산에 들어간 것”이라며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은 청년에게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규모가 줄었다”고 말했다.
전은경 참여연대 사회복지팀장은 “이번 추경에선 청년·취약계층 지원 예산 비중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눈에 띄는 복지정책이 없다는 점에서 재정 투입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집에 침입해 마당에 있던 반려견을 끌고 간 개장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 대덕경찰서는 주거침입과 절도,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대덕구 비래동의 한 주택에 침입해 마당에 묶여 있던 황색 진돗개 ‘봉봉이’를 올무 등 도구를 이용해 끌고 간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대전 일대에서 개장수로 활동하던 A씨를 특정해 검거했다.
A씨는 “의뢰인 B씨로부터 인근 다른 주택의 개를 데려오기로 했으나, 내비게이션 안내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 반려견을 데려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실제 의뢰받은 주택에 구입 비용을 지불한 내역과 해당 반려견이 그대로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봉봉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자신의 농막에 봉봉이를 묶어뒀으나, 이후 탈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피해자 신고와 별도로 동물구조단체 ‘유엄빠’는 전날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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