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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전남도, 기초수급 가구당 5만원 지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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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16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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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수급 가구당 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시기·내용이 겹치는 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로 나선 현직 도지사의 당내 경선 일정과 맞물리며 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전남도는 “기초생활수급자 8만9000가구에 생계비 5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여기에는 총 44억5000만원의 도 예비비가 투입된다.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기존 복지급여 계좌를 통해 각 가구주에게 전달된다. 도는 5월10일까지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문제는 지급 방식과 시점이다. 정부는 고물가 대응 차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55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상태다. 비수도권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국비와 지방비가 8 대 2 비율로 투입되는 만큼 전남도는 전체 지급액의 20%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45억원에 달하는 예비비까지 쓰면 도의 재정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전남도 내부에서는 ‘현직 프리미엄’을 이용한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영록 도지사는 당내 경선 참여로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때문에 도정 공백 상황에서 시급하지 않은 대규모 예비비 집행을 하는 것은 표심을 겨냥한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 지사와 민형배 의원이 최초의 전남광주통합 지자체장 후보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다. 이날부터 결선 투표를 진행하며, 14일 오후 6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기우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은 “선거가 끝난 뒤 추진했다면 최소한의 진정성은 인정받을 수 있었겠지만, 지금은 선거와 연계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말 필요한 정책이라면 오히려 이런 시기는 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유의미한 액수의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소액을 찔러넣는 방식은 정책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는 선거와 무관한 ‘민생안정 대책’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유가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필수 생활비 부담이 늘어난 상황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지원이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민생안정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주진우 의원(해운대갑)을 꺾고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됐다. 박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과 차기 시장 자리를 놓고 겨루게 됐다.
국민의힘은 9~10일 실시한 부산시장 후보 경선 결과, 박 시장이 과반 표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11일 밝혔다.
1960년 부산 동구 초량동에서 태어난 박 시장은 1991년 부산 동아대 교수가 돼 시민운동에 참여하며 정치권과 인연을 맺었다. 2004년 17대 총선 당시 부산 수영구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당선돼 정계에 본격 입문했다.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당선됐으며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연거푸 승리해 올해 부산시장 3선에 도전하게 됐다.
영국의 대표 항공사인 버진 애틀랜특 항공이 인천공항에 6년만에 재취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버진 애틀랜틱 항공의 인천~런던 노선 신규 취항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버진 애틀랜틱 항공은 런던 히드로공항을 중심으로 전 세계 장거리 노선을 운항하는 영국의 대표 항공사이다.
보잉 B787-9종(258석)이 투입되는 인천~런던 노선은 주 7회 운항한다. 인천에서는 낮 12시 20분, 런던에서는 오후 1시 10분에 매일 출발한다.
김범호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인천~런던 노선을 시작으로, 버진 애틀랜틱의 강력한 미주 네트워크와 인천공항의 아시아 네트워크가 결합된 새로운 항공 수요가 창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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